울산 버스노조, 파업 투표 ‘95%’로 가결…내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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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16:2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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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버스업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추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27일 최종 조정회의도 결렬될 경우 울산지역 버스는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파업을 대비해 전세버스 100여 대를 주요 노선에 투입하는 비상 수송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진행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5.71%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재적 인원 1691명 중 1491명이 투표(88.17%)했으며, 이 중 14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법정 조정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최종 조정회의를 연다. 만약 울산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 측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9.0% 인상과 정년 만 65세 연장, 미적립 퇴직금 문제 해결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버스 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퇴직금 미적립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재정지원책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자율성에 맡기는 지원책은 실질적인 퇴직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울산시도 비상 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울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09대가 운행을 멈출 경우에 대비해 전세버스 100여 대를 주요 노선에 긴급 투입한다. 버스업계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지역 버스노조 소속이 아닌 마을버스 240여 대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 버스노조는 지난해 6월 7일 첫차를 시작으로 19시간 동안 파업한 바 있다. 당시 파업 당일 노사 교섭이 이뤄지면서 다음 날 운행이 정상화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상가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네 차례 만났으나,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지역과 일반지역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유네스코가 등재 당시 했던 권고와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전임 종로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냈다”며 “이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주무부처(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관 암표 거래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도 밝혔다.
그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특수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언급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용산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밀려 보류됐다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다.
최 장관은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허 청장도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의 협의 여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 차원에선 없었다”며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용산공원에 부분적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에 대해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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