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앗으려 지적장애 여성 꾀어 혼인신고…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3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머물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해당 여성이 약 10년간 모은 7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 등은 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처분하는 등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A씨와 이혼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주택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빈곤, 내수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운영)과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는 ‘민간 역모기지’로 나뉜다.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충족 가구의 1.89%에 불과하며, 민간 역모기지의 경우 판매실적이 연간 수 건에 불과하다.주택연금은 당장 가입률은 낮지만 고령자들 사이에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 실장 등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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