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속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3국 협력 확대”

한·중·일 3국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고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열려 관심을 모았다.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세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3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들로서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3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MBN 예능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방영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라는 성명을 연이어 내고 있다. 단체들은 만 15세 이하 여성 아이돌을 선발하는 <언더피프틴>이 성 상품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언더피프틴>은 MBN이 오는 31일 첫 방영할 예정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개국 만 15세 이하 여성 59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모두 2009년~2016년생의 여성 어린이로, 2016년생은 올해 8~9세다.초등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언더피프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동이 주간에 녹화에 참여했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렵다”며 “이 방송을 통해 15세 미만 아동의 방송 활동이 일반화된다면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또 “의무교육은 아동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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