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폰테크당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일을 사흘 앞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대상 국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큰 무역적자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2일이 되면 우리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가 명백해질 것”이라고 했다.해싯 위원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국가 목록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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