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새책]천 개의 문 外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천 개의 문
신혼의 지토세는 뜻밖의 사정으로 남편의 조부가 살던 대규모 주택 단지에 입주한다. 조부는 지토세에게 한 인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지토세는 3000가구가 넘는 단지를 헤매며 닫힌 문들 너머에 쌓인 무수한 삶의 기억을 마주한다. 시바사키 도모카 지음. 권윤경 옮김. 을유문화사. 1만8000원
녹색 절벽의 신자들
외딴 산골 고등학생 오연은 타인의 얼굴이 낯설게 보이는 이상 증상을 겪는다. 학교에 새 교생이 부임하면서 오연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다. 실종된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이비 종교 단체 ‘녹색 절벽’의 실체가 드러난다. 조예은 지음. 오리지널스. 1만9000원
치부 노트
작가 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수치심을 직면하는 용기, 사랑을 되짚는 용기, 그것을 기어코 써내는 용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산문집이다. 뉴욕의 스탠드업 코미디 유학 생활에서 시작해 베네치아, 베를린, 암스테르담, 시카고로 이어지는 여정이 펼쳐진다. 정성은 지음. 안온북스. 1만8800원
질문하는 SF
인공지능(AI)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죽은 뒤 디지털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테드 창, 켄 리우, 김초엽, 김보영 등 쟁쟁한 SF 작가들이 펼치는 기발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한다.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동시 익숙한 현실을 새롭게 읽는 SF의 매력을 찾는다. 최기숙 지음. 현실문화. 2만2000원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병무청이 A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다.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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