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에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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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22: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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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지업체 6곳이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을 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입찰해 들러리 역할을 했다.
농민신문사 입찰은 인쇄용지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6개사가 경쟁하는 구조였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이다. 수입 인쇄용지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약 81%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최고 99.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같은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쇄용지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오는 29∼30일 2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1호로는 미국 텍사스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들고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이로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약 열흘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호소해온 대한체육회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다만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경기장 안에 남아 있고 시위대도 현장을 지키고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개 단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 1830여명을 투입해 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막은 천막과 문에 붙은 ‘당일 투표 수개표’ 현수막 등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을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말하자 시위대는 “범죄자 선관위를 왜 들여보내냐” “나올 때 지문 확인해라. 투표용지 빼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했다.
오전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송파서 관계자는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해 안전조치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물품 반출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로 채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뭉치를 상자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경기장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내부를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와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곳은 잠금장치가 돼 있고 경찰이 봉인한 것이 맞다”고 했다.
물품 반출은 약 70분 만에 끝났다. 오전 10시5분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 ‘우슈’ 등 종목명이 적힌 상자들을 승합차 6대에 차례로 싣고 현장을 떠났다. 상자가 반출될 때 시위대 일부가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누가 아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0시35분쯤 출입구의 셔터가 다시 내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이 끝난 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둬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우선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 장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물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지 보관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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