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합성니코틴도 ‘담배’···37년 만에 정의 확대, 전자담배 규제 사각 없앤다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와 흡연자들이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O 측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그록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엑스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해당 플랫폼 계정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검찰은 또한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포르노성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엑스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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