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윤석열에 임명받은 공직자 공천 배제”···조국혁신당, 6·3 지선 부적격 기준 발표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형연 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경력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해 4월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을 수행했던 자 등이다.
혁신당은 이밖에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저지른 부패범죄자와 병역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2월18일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탈당한 상습탈당 경력자, 제명·당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의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지향과 지방분권의 정신을 지방정부에서 이어나갈 수 없는 후보라면 혁신당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지난 1월20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이른바 ‘얼굴 모르는 연인’에게 대출금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참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A씨의 자산을 지켜낸 것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과 조성훈 경사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정황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금괴 사진을 보내며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완강한 거부였다. A씨는 송금 목적을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설명하며 사기 가능성을 부인했고 경찰의 개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 순경과 조 경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A씨 곁을 지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법을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긴 대화 끝에 A씨는 결국 송금을 멈췄다. 경찰은 이후 A씨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고은성 순경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막아낸 로맨스 스캠 범죄는 전북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약 4.1배 늘었다. 과거에는 통관비나 항공료 명목의 소액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이나 가상통화 투자를 내세운 ‘투자 사기 결합형’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으로만 접촉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 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발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 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NSC 조율이 중요하고,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비용)가 있고 파생 문제가 있다”면서 “파생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방향이 CPTPP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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