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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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8 1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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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소은행 부실대출 등으로 촉발된 신용위기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불안심리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파급된 영향이다.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위기가 찾아올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권 간 연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12만6000달러선을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1만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금융당국·중앙은행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발 ‘시스템 리스크’를 경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거나 기존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대량 환매(코인런)’ 사태로 이어져 기존 금융권으로 충격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위기 시 투자자들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은 대거 환매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USDC 보유자들이 100억달러 규모의 환매를 요청하면서 단기 시장금리가 오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만큼 단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신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결제업체 페이팔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PYUSD’는 최근 발행사 실수로 300조달러(약 43경원) 규모로 발행됐다가 20여분 만에 소각 처리됐다. 실수 때문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유통 중인 달러(2조4000억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민간기업에 의해 손쉽게 시장에 풀렸던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만큼 준비자산 규제가 있다 해도 발행사가 수익률을 쫒아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신의 한 축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국채,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교환될 경우 ‘제2의 외환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SB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했거나 개발 중인 국가들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환매, 준비자산 보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권위적인 정장 지고, 캐주얼한 ‘노타이에 셔츠’ 차림 늘어트렌드보다 어깨선·기장 등 어울리는 핏 찾는 게 중요원단·색상 다양하지만…단 하나만 고르라면 ‘네이비 울 재킷’
패션 회사에 근무하면서 디자이너가 아닌 타 부서 임원이나 팀장들의 복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과 회의를 하거나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자 그들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넥타이를 매는 전통적인 스타일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넥타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진 듯하다. 특히 정장을 고수하는 임원들 사이에서도 노타이에 셔츠만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런 차림이 내부에서는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통하는 분위기다.
팀장들은 비교적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대체로 셔츠나 니트, 편안한 바지를 입고 출근한 뒤, 회의나 외부 미팅이 있을 때만 재킷을 걸친다. 이때 준비해둔 재킷의 스타일에 따라 각자의 패션 감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렇게 슈트와 넥타이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택이 되었다.
슈트는 오랫동안 권위의 상징이었고, 조직의 위계와 힘을 드러내는 옷이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자리에서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장면은 단순한 복장을 넘어선, 탈권위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 모습은 애플의 디자인만큼이나 강렬했고,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글로벌 CEO들 역시 슈트와 넥타이를 생략하기 시작했고, 그 위상은 점차 변해갔다.
상·하의가 갖춰진 슈트를 매일 입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격식이 필요한 순간에만 재킷을 꺼내 입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재킷을 입는 행위는 단순한 복장을 넘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포멀한 자리로 전환하는 하나의 태도이자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올가을에는 어떤 재킷을 준비하면 좋을까? 매 시즌 패션쇼에서는 새로운 재킷이 쏟아져 나온다. 실루엣은 점점 다양해지고, 칼라 모양과 단추 간격, 어깨선의 구조와 품의 여유까지 끊임없이 변주된다. 재킷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기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겉으로 확실히 드러내는 아이템인 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는 동시에 부담도 크다. 매 시즌 새로움을 보여줘야 하지만 재킷에 파격적인 디자인을 담을수록 대중의 반응은 차가워지기 쉽다. 사실 런웨이에 오른 재킷은 실제 일상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사랑받으면서도 진부하지 않은 재킷을 디자인하는 일은 매 시즌 큰 과제다. 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간의 트렌드를 반영하되, 자신의 체형에 가장 어울리는 재킷을 고르는 일이다.
실제로 재킷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우선 재킷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다. 요즘은 오버 사이즈가 유행하면서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많다. 덕분에 경직된 인상보다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여밈 방식은 싱글브레스트와 더블브레스트 모두 유행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형에 어울리는 것을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재킷의 길이 역시 예전보다 길어져, 엉덩이를 덮는 정도가 이상적이다. 결국 트렌드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울리는 핏을 찾는 일이다.
핏이 좋은 재킷이란, 어깨선이 몸보다 0.5㎝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간격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전체 실루엣도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돕는다. 셔츠 소매는 재킷 아래로 1~1.5㎝ 정도 드러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손목에 여유가 생기면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재킷의 전체 길이는 자신의 키에 따라 엉덩이를 덮거나, 그 3분의 2 정도에 닿는 길이가 적당하다.
재킷의 소재는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울은 사계절 내내 활용되는 기본적인 슈트 원단으로, 무게와 짜임에 따라 계절감이 달라진다. 초가을에는 ‘트로피컬 울’이 적당하다.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아 답답하지 않고, 한낮 기온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기온이 조금 내려가면 ‘라이트 플란넬’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란넬은 겨울 원단이지만, 260g 전후 가볍고 얇은 플란넬은 초가을부터 11월 말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다. 보송보송한 질감은 따뜻해 보이고, 차콜 그레이, 네이비, 카멜 톤을 고르면 세련된 가을 무드를 낼 수 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두꺼운 울이나 트위드 소재가 적합하다. 트위드는 헤링본, 하운드투스, 체크 패턴 등으로 경쾌하면서도 스마트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턴 재킷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완연한 겨울에는 캐시미어 블렌드나 100% 캐시미어 재킷도 좋다. 적당한 두께의 캐시미어 재킷은 따뜻할 뿐 아니라 소재 특유의 부드러움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다. 고급 소재일수록 기본적인 컬러를 갖추고 있으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재킷이 가장 현실적일까? 회사에 둘 단 하나의 재킷을 고르라면 네이비 울 재킷을 추천한다.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블랙을 떠올리지만, 블랙 재킷은 의외로 실용적이지 않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운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비는 부드럽고 세련된 인상을 주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소뿔 단추가 클래식하고, 골드 단추로 교체하는 것도 좋다. 단추만 바꿔도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재킷 소재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넘어선 흐름이 보인다. 한때는 시즌마다 새 옷을 사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할 때 꺼내 입는 재킷 한두 벌이 더 합리적인 시대다. 결국 재킷은 옷장을 채우는 양이 아니라 순간의 태도를 표현하는 질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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