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카카오 인적분할 후폭풍···노조, 인적분할 반대하며 공동교섭 요구 집회

사이트 마케팅 카카오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적분할 계획에 반대하며 오는 12월 주주총회에서 분할안 부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과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카카오의 인적분할 발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노조 집회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수는 있어도 책임을 쪼갤 수는 없다”며 “공동교섭의 첫 목표로 카카오 분할을 막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주와 시민사회 등에 분할의 문제점을 알리고 12월17일 임시주총에서 분할안 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 지분 5.4%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우선 설득하고 개인주주로 반대 여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분할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1을 넘는 반대표가 나오면 안건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인공지능(AI)·광고·커머스 등을 맡는 ‘카카오AI’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를 관리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눌 예정이다. 사업 성격에 맞게 조직을 분리해 의사결정 속도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영 논란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회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도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교섭도 이런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성과배분,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사전협의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임금과 성과보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카카오뱅크 노조도 참여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두 차례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 이후에도 고용과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현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으로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부담이 3배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만약 거주자와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하면 종부세가 15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32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1주택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감세’가 되는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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