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바꾼 ‘쿨 재팬’?···일본, 국가 주도 문화 진흥 기구 재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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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19: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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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쿨 재팬’(멋진 일본) 사업이 성과 부진으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유사한 조직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령탑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가 법인 형태로 만들어질 이 조직은 싱크탱크 기능과 더불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정부가 올해 안에 설립 논의를 서둘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성장 전략 17개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약 6조엔(약 52조원) 수준인 일본 콘텐츠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2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쳐 34조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향후 5년간 1000억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쿨 재팬’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유사한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 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련 산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지난 21일 보도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자가 540억엔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구 출범 13년 만이다.
쿨 재팬은 만화와 게임, 영화, 음식, 전통문화 등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 사령탑 격인 쿨 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쿨 브리타니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류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부의 주도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구상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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