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방2

월셋방2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명품가방을 준 것에 청탁 의미가 있었다’고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 출석해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일 뿐 가방을 건넨 것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목사, 김 여사 등 당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가방 수수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김 ...
“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 또 올게”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 고 채 모 상병 묘비 위에 팔각 전역모가 놓여졌다. 해병대 1292기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날 동기들과 함께 전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중 수색 중 숨진 그는 이날 현충원 묘지에 잠든 채 전역일을 맞았다.묘비 위 전역모는 지난해 순직 당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묘지를 찾아 전달한 것이다. 이 중령은 이날 홀로 국화 한다발과 전역모를 손에 들고 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지를 참배했다.해병대 1292기 장병들의 전역일이었던 이날 채 상병이 근무했던 경북 포항과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예비역 연대)’ 주관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묘비 앞에는 미소를 띈 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역복, 동기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엽서 4장 등이 놓여졌다.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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