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블룸버그 “미, 중국에 ‘과잉 생산’ 관세 7.5% 부과 예정”

조루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관세 조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 수준이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며, 이는 앞서 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상한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해당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의 수입 관세 위헌 결정 이후 합의 한도를 넘는 무역 갈등은 피하면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재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관세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표 직전에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거나 수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방안 하나는 대중 관세율을 더 높게 발표하되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7.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10일 만료되는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표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여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24일 워싱턴에서 만나기 전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한 블룸버그의 질문에 백악관 측은 “공식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나란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곱셈의 정치를 하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급하락하는 시점에 당의 총력을 모아 이를 질타하고 통합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뺄셈,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 곱셈의 정치를 이루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을 두고 “중요한 건 의도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반장동혁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한·미 동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만 자연스럽게 반장동혁 연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라며 “총선 대비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만큼 김기현 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내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만큼 한 의원 복당을 도와 총선 때까지 협력하고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한 의원과 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만희·김석기·강민국·구자근·김장겸·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친한계인 박정하·고동진·정성국·유용원 의원과 친오세훈계 인사인 조은희 의원도 자리했다. 주최 측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똑같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은 기업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맥도날드처럼 식·부자재를 전량 국내에서 충당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BMW코리아처럼 해외에서 완제품을 전략 수입해 단순 유통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6일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중 2023~2025년 3년 연속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0곳(금융업 제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본사 및 계열사간 거래) 현황 조사 결과, 서브원과 한국맥도날드 등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 대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씨지앤코리아홀딩스(0.2%),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0.6%),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우아한형제들(각 1.4%),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2.0%), 씨앤에스에너지(2.1%), 금호타이어(2.4%), 쿠팡(3.1%)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작았다. 서브원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소모품을 구매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CEO스코어는 이들 기업이 지배 구조상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원자재 수급, 생산과 유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과정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져 해외라기보다 국내 기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가령, 서브원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와 소모품을 구매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상품 조달도 국내외 공급망을 통한다. 한국맥도날드는 국내에서 식자재·부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최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생산 후공정을 담당하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역시 국내에서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를 수행한다. 금호타이어도 타이어를 국내 생산한다.
반면, 완성차나 스마트폰·부품 분야의 외국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생산법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유통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BMW코리아가 95.7%로 가장 높았다.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코리아(95.1%), 폭스바겐그룹코리아(94.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93.6%), 한국무라타전자(93.5%),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92.9%), 한성자동차(92.5%), 애플코리아(92.2%)가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대금은 2023년 138조1444억원에서 지난해 167조9059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39.5%에서 41.6%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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