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4년 9개월만에 멈춘 전장연 지하철 시위···‘권리 중심 일자리’ 놓고 시의회·서울시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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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7 22: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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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 9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 온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서울 혜화동로터리에서 진행하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한다.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이날 오전까지 73차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2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론 1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명을 ‘이동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서울시 전체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다.
2호 조례안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인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2024년 전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시는 사무보조·매장관리·키오스크 안내 직무 등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권리 중심 일자리가 되살아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권리 중심 일자리 복원에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나 인식 개선, 권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과 맞지 않는다”며 “직무 중심으로 된 일자리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내년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에서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관련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 시장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이주배경 학생은 크게 늘어나면서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2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일 정도로 교실 내 다양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8630명(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는데, 한 학급 인원이 20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학급당 최소 1명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얘기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중도입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숙달 정도와 문화적 배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학교와 학업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밀도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이주배경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 등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 학교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배경 학생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일반 학생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에서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준공식에 앞서 대성전 위패를 본래 자리로 모시는 환안 행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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