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일방적’ 해고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원의 외부 강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피해자 B씨를 살해한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성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다. 동대구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는 여자 목소리를 내며 마치 B씨가 이동한 것처럼 행적을 꾸민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실종 신고를 한 당사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버려진 정황도 확인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6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중국인 유학생 B씨(25)와 함께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당시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여성복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혼자 집을 빠져나왔다. 이때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 그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은 뒤 자정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이튿날인 21일 오후 7시5분쯤 B씨의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자신을 B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혔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집에 왔다가 대구로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B씨로 추정한 인물이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택시의 차량 정보를 조회해 택시 기사를 조사했고, 기사는 “승객의 목소리가 여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B씨의 출국 예정일이던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출국자 명단에 B씨가 확인되지 않자 CCTV를 전수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인물이 B씨가 아니라 A씨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오후 7시 29분쯤 경산 하양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실종됐던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버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경산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 중이다.
A씨는 B씨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외부강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학기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맡았으며, B씨도 A씨의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북 영천의 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국에서 이미 취업한 상태로 대학원 수료와 관련한 증서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다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인 26일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와 당원주권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당권파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출직 평가 제도도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와 만나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 등을 선출하면 내부 힘싸움보다 대여 투쟁에 힘 쏟는 정치인들로 추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1년의 남은 임기를 2028년 총선 준비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면서 “저는 남은 1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2.0을 4대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특히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모바일 당원증 발급, 당원 제도 세분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전당대회”라고 적었다. 이성권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장 대표가 총론 수준의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하기에 약한 것 같다”며 “당원주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안과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대안과미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장 대표의 우군으로 돌아서면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정례적인 간담회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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