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새 86조 세수 결손, 부총리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인가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25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화재 사고 건수도 늘고 있는데, 특히 보급이 많이 늘어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2년 23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82% 증가했다. 올해 1월~7월 사이 화재건수는 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다.다만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으로 67%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3년 114건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고, 올해 1월~7월 사이 화재건수도 3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했다.소방청 화재 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이 원인인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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