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 사건, 보완수사권 작동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형소법 복원론’ 선긋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크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메신저방에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행태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전인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전건송치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성들의 분노나 실망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 만큼 개정 형소법을 당장 손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형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은 평창우체국과 다문화가정의 고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국제우편(EMS)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평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정 모국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가정이 고국의 가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꾸러미 물품과 국제 특급우편(EMS)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관리하고 꾸러미 물품과 국제우편 요금을 지원한다.
평창우체국은 국제우편 접수·발송과 소포 상자,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증진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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