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끼임사’ 청년 노동자 유족,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고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룹 최고경영자인 정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설비 보전 업무를 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불법파견으로 원·하청 간 소통이 끊기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저희는 만도 대표자뿐만 아니라 정몽원 회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신속히 밝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 금속가공설비(MCT)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 관리자가 김씨의 내부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사고 설비에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동장치 잠금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뒤 안전관리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사고 당시 다른 설비의 인터록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무력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록이 설치된 신형 설비조차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 해왔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노동부 현장조사 전 회사가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도록 지시했다는 노동자 증언도 나왔다.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법인과 평택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원·하청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동당국이 평택공장 종합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부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조항 내용 중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병무지청이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사흘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10월 병역 기피자를 해직시키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적 사항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관허업의 특허 등 금지 등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다”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의 설정 없이 개별적 사정을 들어 섣불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의 2차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점수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차지했고, 모티프는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으나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입장문을 통해 세부 평가 결과를 요청했고, 다른 정예팀들도 이에 동의해 2차 단계 평가 세부점수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SKT가 종합 70.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스테이지가 69.9점으로 2위, LG AI연구원이 69.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65.8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글로벌 AI 성능 벤치마크인 AAII 점수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11.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가 9.4점으로 2위, SKT가 8.8점으로 3위, LG AI연구원이 7.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어와 신뢰성 등 7개 분야를 다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SKT(13.4점)와 업스테이지(13.3점)가 근소한 차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LG AI연구원(12.8점), 모티프(12.7점) 순이었다.
산·학·연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29.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SKT(29.3점), 업스테이지(29.1점), 모티프(27.1점) 순이었다. 사용자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19.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LG AI연구원이 18.9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업스테이지(18.1점), 모티프테크놀로지스(14.1점) 순이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았다.
모티프는 이날 오전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 1위를 하고도 전체 4위로 탈락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또 평가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제기 후 점수를 공개했다. 평가 기준 역시 사전에 참여 팀들에게 공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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