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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이미지사이트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민주평통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리 전 참사 등 5명에게 제21기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리 전 참사는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종 강연과 포럼 등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탈북민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신임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민주평통은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 확대는 지난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탈북민 인사로는 처음으로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발탁된 바 있다.태영호 민주평통...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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