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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영화다운로드앱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받던 중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경찰은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용차 타이어 하나가 파손된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더 못 하겠다” “집에 보내 달러”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이에 A씨를 체포했...
“굴종과 몰염치를 생존전략으로 택한 우리가 맞을 미래가 우려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A씨는 최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당사자로서 위원회의 반복되는 과거와 반복될 현재가 우려돼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친인척·지인이 연루된 ‘민원사주’ 의혹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자, 거꾸로 익명의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의뢰했다. A씨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급급한 조직, 불의에 침묵하는 상사와 선배들을 비판했다. 방심위에서 5년간 재직해온 A씨는 “위원회·회사·실국장들이 200여명의 방심위 직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의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묵인하고, 초법적 직권남용에 동조하고, 동료 징계에 앞장서고, 직원을 보호하긴커녕 경찰을 안내하는 이곳이 같은 공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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