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 권한이양···현장도 모르는 구호” 비판

병원 마케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모두 넘기는 계획은 6·3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은 것과 동일하다.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정책에 가깝다. 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으로,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서울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할 경우 서울의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광역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지정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다. 두 가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현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전역에 139곳으로, 이 중 16%(31곳)만 구역지정 단계에 있을 뿐 나머지는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병목현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속도를 늦추는 것은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과연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진심으로 덜어주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실종 신고 9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된 사건에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전체(아동과 성인 모두 포함) 실종 신고는 9만2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종 신고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서울청은 기본적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대면에 준하는 상황에서 (실종 신고를)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하고 있다”며 “직접 보지 않고 해제한 경우에는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면에 준하는 방식은 영상 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을 말한다고 서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실종자에 대한 직접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후 해제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다.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찰의 업무 소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장미란씨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실종 당시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A경장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 중이다.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유사하게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국가 AI 윤리원칙을 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등 오남용을 막고, AI 빅테크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원칙은 자율규범 성격이 강해 향후 각 부처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또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도 세웠다.
이번 개편은 2020년 ‘AI 윤리기준’ 제정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기준은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원칙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AI 확산의 영향을 반영해 사람의 통제와 위험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AI가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람의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강화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람이 작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이용자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A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AI가 업무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는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AI를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AI 서비스의 ‘신뢰성’도 새로운 원칙으로 도입됐다. AI 공급사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운영 중에도 성능과 작동 상태를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책임성 원칙도 강화됐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서야 한다. AI 역량이나 데이터·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례적 책임’도 명시됐다. AI 생태계 영향력이 소수 빅테크와 프론티어 AI 랩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업을 시작해 지난 5월29일 첫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정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가 아닌 일종의 자율규범이라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도 분야 특성에 맞는 윤리기준·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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