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민주당, ‘사건 암장’ 경찰 불신 커질라 전전긍긍···김민석 ‘내부 입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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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04: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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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뒤 사망이 확인된 ‘제주 실종 사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 수사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사 역량·조직 기강을 의심케 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큰 악재”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황에서 경찰 불신을 부추기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 지지도가 5% 이상 출렁거릴 너무나도 큰 악재”라며 “보완수사권과는 별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불안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경찰 조직의 모든 폐단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경찰이 불신받는데 크게 불을 지르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다 귀결이 될 테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김민석 대표는 내부 입단속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느낌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글에 민감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 출범도 발표했다. 10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지는 추진단의 절반은 경찰개혁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 구성원으로 채워진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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