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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8 08:42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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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포럼에서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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