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통합 무산된 목포대·순천대···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1곳 직접 추천한다

탐정사무소 전남광주시는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선정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가 신설 대학을 선정하려던 방식에서, 전남광주시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통합 무산으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일단 피했지만, 수년간 풀지 못한 갈등을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와 지역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립의대 신설’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청에 따라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의대 정원은 100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평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 외부 심사위원 5~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학별 인프라·기획 발표, 3차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평가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두 대학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탈락 대학과 해당 지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경북을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마련해야 했지만, 두 대학은 수년간 이어진 의대 유치 경쟁과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는 결국 정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 대학 간 합의가 필요한 나머지 항목은 채우지 못했다.
반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고,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신청했다. 전남광주가 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경북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대학별 단독 신청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후보 대학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시가 후보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면서 전남광주도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대학이 수년간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나흘 안에 결정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탈락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라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잇따라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 소비세 감세 등 카드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3일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직전 달 조사 결과인 57%보다 1%포인트 하락한 56%로 나타났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로 지난달의 34%보다 2%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세는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령층에서의 지지율은 47%로 지난달의 52%보다 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고령층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23일 18세 이상 20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한 지난달과 같았다고 23일 보도한 바 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44%로 지난달과 같은 비율이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내각이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식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인하할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지만, 유권자 가운데 이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확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비세율 인하가 내각 지지율 상승에 직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22~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0.2%로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23일 전했다. 이 수치 역시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내각 지지율이 3월 조사부터 6회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3.9%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마이니치 조사 결과 소비세율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은 33%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47%)보다 낮게 나타났다. 2년 뒤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25%,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답이 39%로 가장 높았다. 마이니치는 대체 재원이 불투명한 데다 2년 한시 조치라는 점 등 때문에 소비세 감세 방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한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비율이 52.7%, 반대하는 비율이 43.1%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한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8%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인 29%보다 2배가량 많았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졌다며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송치는 부실 수습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 부실 수습의 진상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시신 안치 냉동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색 종료 뒤에는 현장 잔해와 유류품, 유해가 포대에 담겨 공항 아스팔트 위에 야적됐다. 이후에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무안공항에서는 현재까지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과 부실 수습, 은폐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7명뿐 아니라 허위 문서 작성과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을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을 거론하며 “부실 수습 수사와 별개로 참사의 근본 원인과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초동 수색 부실 문책과 수습 매뉴얼 재점검, 해외 전문기관 조사 위탁,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통령의 4가지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송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은폐된 부실 수습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나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사고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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