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후쿠시마원전 작업자 중 산재기준 넘는 피폭 연인원 5만3000명, 암 투병은 17명

폰테크 홈페이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수습에 투입된 작업자 중 연간 피폭량이 일본 정부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연간 피폭 선량 5밀리시버트(mSv)를 넘어선 이가 5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지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후 지난 3월까지 15년 동안 투입된 인력 가운데 해당 기준을 넘어선 연인원으로,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지통신이 집계한 것이다.
통신은 또 후생노동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중 고형암이나 백혈병 등 혈액암이 발병한 경우 원전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후생노동성이 인정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는 17명으로 집계됐다. 백혈병 8건, 인두암·갑상샘암·폐암·결장암 각 2건 등이었고 이 가운데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도쿄전력 보고서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연간 피폭 선량 5밀리시버트(mSv)를 넘어선 피폭량을 기록한 작업자는 총 5만3145명이다. 이 가운데 피폭량이 법정 노출 기준인 연간 50mSv를 넘어선 인원도 609명에 달했다.
연간 50mSv를 초과한 인원은 2010년도 403명, 2011년도 205명, 2012년도 1명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도 이후부터는 없었다.
일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법정 노출 기준을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으로, 산재 인정 기준은 연간 5mSv로 낮게 책정돼 있다.
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완료 시점이 2041∼2051년으로 예정돼 앞으로도 다수의 작업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참사 관련 피의자를 송치한 건 처음이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입건 전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는 67명이다. 경찰은 이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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