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건수 ‘뚝’…‘의무’ 잊은 윤 정부의 중기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신수정)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심포지엄과 공연을 펼친다.예술원은 10월4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원 7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을 대주제로 분야별 주제 발표, 공연이 펼쳐진다.황유원 시인(문학 분과)은 ‘나무 인간의 속삭임’을 주제로 포스트휴먼 문학의 발전 방향을 논한다. 황동규, 김후란, 오세영, 정현종, 유안진, 신달자, 천양희, 최동호, 김광규 시인은 자작시를 낭송한다.임성훈 성신여대 교수(미술 분과)는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적 상상력의 결합에 대해 발표한다. 조영각 작가가 ‘초월을 위한 경계 위에서’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실연한다.김성길 바리톤(음악 분과)은 ‘그대 있음에’와 ‘바위고개’를 노래한다. 전정옥 상명대 교수(연극 분과)는 포스트휴먼 시대 연극의 방향성을 논한다. 신구, 이호재, 박정자, 손숙, 손봉숙 배우는 연극 <스페이스 리어>를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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