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정당법과 군사쿠데타의 잔재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경북도는 25일 포항에서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과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여주는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평면 사과원의 핵심은 기존 사과 재배 방식인 ‘방추형’(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를 1.5m 간격으로 심는 것)에서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바꿔 수폭을 줄이는 것이다. 사과나무의 넓이를 뜻하는 수폭은 방추형 방식으로 재배하면 2m 이내로 자라지만 초밀식·다축형으로 재배할 경우 70㎝ 이내로 줄어든다. 수폭이 넓으면 기계화 작업이나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초밀식형은 사과나무 거리를 최대한 좁혀 1m 이내로 심는 방식이고 다축형은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해 재배하는 방식이다.초밀식·다축형을 도입하면 나무가 빛을 흡수하는 광투과율이 높아져 고품질 사과를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다. 또 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병충해 발생도 적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경북도는 2030년까지 6000...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송기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특조위 위원장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유족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특조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일 밤 여느 국민처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뉴스를 보자마자 딸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을까 싶어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누구라도 거기에 가서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송 위원장은 위원장직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고 한다. 사안이 어려운 만큼 특조위가 빠르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복잡한 고민은 접어두고 위원장직을 맡았다. 유족들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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