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전국 첫 식품산업 전담부서 만든 경북···K-푸드·푸드테크 육성 본격화

안양이혼변호사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산업 전담 부서인 ‘식품한류산업국’을 꾸리고 K푸드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경북 푸드테크 정책·기술 교류회’를 열고 지역 농식품 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식품산업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식품한류산업국은 식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기업 투자유치, 푸드테크 기업 지원, 식품관광 활성화, K-푸드 해외 인증과 수출 거점 확보 등을 맡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 식품·음료 시장 규모는 약 9조7900억달러(약 1경4098조원)로 반도체 시장의 6.5배에 달한다. 도는 이 같은 시장을 겨냥해 농산물 가공·수출에 머물던 지역 식품산업을 로봇·바이오·스마트제조와 결합한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푸드테크 산업화를 뒷받침할 연구·실증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정부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전국 7개 센터 가운데 3개를 확보했다. 포항은 식품로봇, 의성은 세포배양식품, 구미는 식품 스마트제조 분야를 각각 맡는다.
이들 센터에서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와 로봇 자동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도 지원한다. 청송 사과와 의성 마늘, 영주 풍기인삼 등을 활용한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등 전통 음식문화 자산을 활용한 ‘경북 K-미식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은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에 머물지 않고 기업 투자와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락 두절·고립된 한국인의 수색·구조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26일 “네팔 라수와에서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로 해당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며 “현재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뒤 네팔 정부에 우리 국민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대책본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10시30분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른 시일 내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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