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스님 불 들어갑니다”…명진스님 다비식 엄수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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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09: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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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5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서 지난 22일 입적한 명진스님의 다비식이 엄수됐다.
이날 오전에는 명진스님이 주지를 지낸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을 마친 명진스님의 법구는 출가 본사인 법주사로 운구돼 이후 다비식이 엄수됐다. ‘다비(茶毘)’는 승려가 사망하면 거행하는 불교적 화장 의식이다.
명진스님은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원적에 들었다.
민선 8기 1조3886억원 채무를 떠안은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260억원이 늘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채무비율(17.6%)보다 높은 수치다.
민선 9기 4년 동안 매년 147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만 374억원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신 지사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효율 관리 및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20% 이상 삭감하거나 일몰 조치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충북도는 2027년 당초 예산 편성 시까지 70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해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부채 상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4360억원 규모인 고금리 외부채를 2030년까지 절반 이하인 204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매각키로 했다.
충북도는 재정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신 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7년이 충북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2026년 1월 5000을 넘어 6월 938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7월 말 하루 만에 12.6% 폭락하며 5263까지 밀려나는 데는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후 최고치인 67%에서 45.9%까지 함께 무너졌다. 이 반년의 롤러코스터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지수가 몇 포인트였는가가 아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다. 실수는 주가지수를 정권의 실적 지표로 지나치게 내세운 것이다. 그 주가가 현재 정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정부의 공약이다. 주가에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정부가 주식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허세를 얹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주가지수가 주식시장의 위험을 정치화했다. 올해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는 7000을 넘었고, 삼전닉스도 연초 대비 각각 최대 208%, 197%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여당의 압승은 당연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단체장 12 대 4에 그쳤고 서울시장마저 0.6%포인트 차로 내주며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달도 안 돼 코스피가 정점 대비 44% 폭락하자 지지율은 곧바로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주저앉았다. 주식이 두세 배로 뛰어도 정치적 보상은 미미했지만, 주가가 무너지면서 처벌은 전액 청구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삼전닉스는 여전히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주가 변동성도 대부분 해외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가에 대한 기대 조정을 잘못한 것도 사실이다. 2015년 중국 정부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자 증권사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며, 약 200조원을 쏟아부어 ‘상하이종합지수 4500 회복’을 목표로 못 박았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를 접으면서, 실패는 시진핑 정부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졌다.
증권사들이 주가지수 목표치를 계속 끌어올리며 국민의 도파민을 폭발시켰으나 그 후폭풍은 자본시장 개혁의 로드맵마저 꼬아버렸다. 연초 코스피 5000 돌파까지의 초반 상승은 이사 충실의무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정부와 민주당의 거버넌스 개혁 덕이 컸다. 반면 6월 9386까지 이어진 급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품귀와 빅테크 인공지능(AI) 설비투자가 만든 해외발 슈퍼사이클의 결과였다. 7월 말 추락도 해외발이었다. 중국 창신메모리의 상하이 상장과 엔비디아의 오픈AI 금융 보증이 AI 거품 논란을 재점화하며 반도체주가 도미노로 무너졌고, 이에 반도체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 ETF가 몰린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흔들렸다.
지수가 꺾이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해외가 끌어내린 주가에 대한 욕은 정부가 다 먹었고, 정작 잘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칭찬은 사라진 채, 다음 단계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마저 흐지부지됐다. 주식시장을 걱정한다면 물어야 할 것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답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더 정교하게 다지는 데 있다.
금융상품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AI 같은 기술은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위험을 재배열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에 그친다.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 실제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적·전술적 트레이딩 도구로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업계는 지수가 오를 때 이런 상품을 엄청난 금융혁신인 양 과장한다. 2008년의 미국 자산유동화증권, 2015년 중국의 그림자 금융처럼, 레버리지 ETF가 “뭔가 다르다”는 착각을 키우다가 하락기에 손실을 배가시켰다. 금융 신상품을 생산성 혁신처럼 과장해 정책 성패를 얹어서는 안 된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시스템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면, 정부는 스스로 쌓은 모래성 위에서 함께 무너진다.
주식시장을 진짜로 살리려면 거버넌스 개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믿고 들어올 토대를 만들고, 파생상품을 적절히 규제해 변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꼭 필요한 작업 대신 국민 도파민 폭발만 자극하면 큰일 난다. 도파민이 강할수록 그 이후의 금단 증상도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주식을 투기로만 치부하는 이념주의자도 싫어하지만, 허세 부리는 실용주의자는 어쩌면 더 싫어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중한 기본기는 깔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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