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 학생인권조례 한 고비 넘겼다···서울시의회,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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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07: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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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 끝에 폐기했다. 다만 2024년 의결된 조례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최종적인 존폐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적 의원 118명에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은 1표가 나왔다. 제11대 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재의에선 반대 표를 던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낸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다시 발의된 별도의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재차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 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다만 2024년 폐지 의결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의 폐지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 수년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는 데 머무르지 말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에서도 도입됐다. 보수 진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후 충남·서울에서 잇따라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현재 충남에선 충남교육청이 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3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여름은 땡볕도 무서웠지만 8·15로 육박해갈수록 분한 생각에 더욱 더워졌다. 누룩 같은 시간이라지만 매우 굴곡진 지난 120여년의 근현대사. 도둑처럼 온 해방, 분단, 전쟁, 독재, 쿠데타, 혁명으로 점철된 일련의 흐름에 울화통도 터지는 것이다. 사연이 있다. 작년 8·15에 펴낸 연표 <횡단 한국사>를 들추며 그날의 기억할 만한 사건을 뽑아 내 작은 감상과 함께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말하자면 <횡단 한국사>를 횡단하는 작업의 후유증이다.
아주 심한 가뭄과 함께 시작된 20세기의 한반도. 부조리한 세상과 그에 따른 개벽과 개혁의 갈증이 조용히 퍼져나갔을 것. 동학이 한때 반짝하였으나, 민중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 그리고 들이닥친 외세의 전개. 삼백예순다섯 날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있으랴만 책에서 그날치를 고르다 보면, 대개 몇 가지 사건이 경합하기 마련인데 8월15일은 1945년 이전에는 정말 밋밋한 날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모순을 그러안고 팍, 터진 하루. 지난 연표를 더듬는 일은 어쩌면 하루라도 젊은 날로 가는 것이고, 본래를 찾는 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많은 공부가 된다. 새삼 생각하는 건 그 거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사실. 또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을 누리며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안의 친일’을 목격하는 일.
잊힐 만하면 또 두더지같이 튀어나온다. 얄미운 건 그런 일이 불거지면 꼭 한마디씩 하는 이들. 그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단다. 그래, 모든 건 차치하고 현재의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둘러보니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견딜 수 없어 마음의 행로난을 택한 분들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자위하고 현실에 순응한 자들은 그 품질이 다르다. 그러니 굳이 그런 자들에게 변호의 외투를 걸쳐줄 건 뭔가. 이제는 좀 그분들의 뒷줄에나마 배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혹한의 추위를 이긴 야생화도 봄이 되면 주위를 둘러보고 형편에 맞는 만큼만 줄기를 뻗는다고 한다. 제자리에서 제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민들레만큼.
파키스탄은 미국이 이란과 이란 교역국에 부과하기로 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란 제재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알자지라는 27일(현지시간) 타헤르 안다랍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안다랍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두 번째로 공개 표출된 반대 의사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발표와 관련해 “경제전쟁과 극단적인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 시켜 위험을 외부로 확산시킨다”며 “당면한 과제는 정세를 진정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줄곧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왔고 간섭이나 훼손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무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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