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콘테스트2

디자인콘테스트2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으로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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