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경기연구원 “도민 95%, ‘AI 기본사회’ 개념 몰라···통합 브랜드·로드맵 제시 주문

비닉스구입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254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3.4%(2980명)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1466명)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엔 응답자들 답변이 달라졌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6.1%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0.6%로 높았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77.5%가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 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 연결 플랫폼 운영, AI 전환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에 대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 이전 방안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종 안건에 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총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노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85.6%가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토론회를 통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사 등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등 남아시아는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최근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풍부한 유량과 계곡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홍수 등의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 홍수로 직원 3명 연락이 두절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남아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파키스탄에서만 3개의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67㎞ 떨어진 푼치강에 설비용량 102㎽(메가와트)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현재 남동발전 직원 7명이 현지 상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선 아스릿 케담, 칼람 아스릿 프로젝트 등 2건의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릿 케담은 229㎽, 칼람 아스릿은 238㎽ 규모로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이 파견 중이다.
남동발전이 네팔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수력발전 개발 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융설수(눈과 빙하가 녹은 물)가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온난화와 기상 이변 영향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와 홍수로 6월과 7월 파키스탄에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인 인도에서도 7월과 8월 1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는 2000년대엔 5~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발생할 만큼 잦아지고 있다”면서 “곧바로 대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참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측-예방-감시-경보-대피의 다섯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의 수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류의 빙하호·계곡·급경사지 등의 위험원과 하류의 주거지·도로·교량·관광시설을 하나의 유역으로 묶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재해 영향 평가를 진행해 위험 구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네팔에서 일하던 6명의 직원과의 연락이 끊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다. 현장대응팀은 7~8명 수준으로 구성했고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인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경기 성남시 본사에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도 꾸렸다. 본부장은 이동수 EHS 부문장 부사장이 맡았다. 두산그룹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달러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직원 6명을 네팔 현지로 보냈다. 윤장현 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은 출국 전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현장 수색과 상황 파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실종자) 가족이 네팔 현지에 가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교통편과 숙박을 조사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피해 상황에 대해선 “공정률이 84%였는데 상부 댐 물막이는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이 있던 베이스캠프도 90% 소실된 것 같다”며 “지하발전소는 매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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