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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림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다음달 7일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증인 채택 신경전이 시작됐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25일 현재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포함된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어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한 상태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민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한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이는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선에서 박 후보는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상수·김병연 무소속 후보와 맞붙는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지역으로 꼽히지만, 안 후보는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 여권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박 후보는 “사심없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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