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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9 00:47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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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400만원 타낸 축산업자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과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 지점장 등 2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경찰 수사 결과 군산에서 한우 500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 1월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여 64마리의 귀표를 재발급받았다. A씨는 이 중 보험 가입이 안 된 32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귀표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7마리에 대한 보...
한국은행에서 26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이종렬 부총재보)는 언급이 나왔다. 전날 “내수를 보면 금리인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신성환 금융통화위원)는 발언에 이어 연이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그간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해온 것과는 다소 달라진 기류여서, 다음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열린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임광규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9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씩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폭증하던 가계대출이 9월 들어 한풀 꺾인 것을 언급한 것이다.그러면서 한은은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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