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뉴홈 논란’ 일단락…국토장관 “발표 당시 대출조건 그대로 적용”

폰테크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요구해왔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뉴홈 논란’이 일단락됐다. 청약자들은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는 대출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이다.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됐던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 대출 조건을 최근 본청약 단계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적용을 요구해왔다.
2022년 10월25일 발표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면서 ‘만기 40년·금리 1.9~3.0%’를 대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단에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이라는 설명도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부대조항에 따른 금리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 조건을 믿고 청약했다며 원안 적용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뉴홈 논란’에 가세해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코트를 떠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US오픈에서 다시 라켓을 들었다. 페더러는 26일 미국 뉴욕의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자신을 위한 특별 이벤트 ‘뉴욕으로 돌아온 아이콘’ 경기에 출전했다. US오픈에서 5차례 우승한 페더러가 이 대회 코트에 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페더러(왼쪽에서 두 번째)가 앤디 로딕(왼쪽), 앤드리 애거시(오른쪽에서 두 번째), 존 매켄로(오른쪽)로 이어지는 레전드 선수들과 이벤트 복식 경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욕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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