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 불 지핀 박성준 발언…‘지지율 악재 될라’ 진화 나선 여당 지도부

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가뜩이나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면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서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을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란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생각”이라고 했다. 심윤지·박하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86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27.22%로 잠정 집계됐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107.37%로 가장 높았다. 해외주식은 17.8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는 9.60%, 해외채권은 9.22%의 수익률을 냈다. 반면 국내채권 수익률은 -3.00%였다.
공단은 국내주식에 대해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주식도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상반기 101.1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시장은 8.99% 올랐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동결,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채권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가치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했고,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41.5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43% 상승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가운데 금융부문 자산은 1864조8000억원이다. 해외주식이 66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주식 543조2000억원(29.1%), 국내채권 287조8000억원(15.4%), 대체투자 260조9000억원(14.0%), 해외채권 110조2000억원(5.9%) 순이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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