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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9 11:41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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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북한이 24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핵 위협 공갈”이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잠수함 입항을 위성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해 러시아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은 지난 23일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김 부부장은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지난 6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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