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 469명으로 늘어난 네팔 홍수 사망자···기반 시설 파괴에 접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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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15: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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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네팔 중북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469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가 경찰 발표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359명보다 110명 늘어난 규모다. 실종자 수는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당국은 1만3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홍수로 지역 교통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네팔 대홍수로 직원과의 연락이 끊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현장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다. 정부와 협력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8일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대응팀 8명이 이날 새벽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신성장본부장 등 남동발전 대응팀 6명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이들은 네팔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회의를 진행했고,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정부와 상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대응팀은 조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일부는 직원들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근처로 이동해 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락이 끊긴 인원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총 9명이다.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다. 대홍수로 대부분 도로가 유실된 탓에 헬기로 이동해만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응팀 일부는 카트만두에 남아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직원 상태를 확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홍수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전날 네팔군 헬기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조만간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현장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종자 수색, 생존 직원의 안전한 이송과 함께 피해자 가족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고 직후 경기 성남시 본사에 이동수 EHS부문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40여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렸다. 피해자 가족들은 전날부터 상황 파악을 위해 본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족이 네팔 방문을 희망하면 항공편과 숙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은 전날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남 나주 석재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이는 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창구가 늘어난 것 외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사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장난이랍시고 고압의 공업용 에어건을 항문에 쏴서 노동자가 장기를 다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7~8월 사이에는 폭염 속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가 5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를 막을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법무부의 회화강사(E-2비자), 전문·기능인력(E-7비자),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E-10비자) 등 비자는 모두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어렵고 고용 기간 연장도 사업주 권한입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철저히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고용·체류·인권보호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제도가 노동자를 사업장에 족쇄를 채워 놓으니 사업주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과 산재사망률은 내국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부는 ‘입국 뒤 1~2년 이후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면 그 기간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달 중 노동부가 발표하기로 예정된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 내용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동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고용허가제 외 사업장은 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해 근로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계절근로제에서는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기능인력(E-7-3) 노동자들이 기본급 삭감과 차별 대우에 대해 항의행동에 나선 것에서 보듯, 제도의 문제점도 갈수록 커집니다. 생산직 이주노동 관련 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출생과 인구·노동력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하고 위험하며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삶, 산재로 목숨을 잃지 않을 안전, 차별이 아닌 동등한 처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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