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20대 1인당 주담대 잔액 최초로 2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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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12:42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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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20대의 주담대 평균 잔액은 2억394만원으로 1분기(1억9819만원)보다 575만원(2.9%)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대 주담대 잔액이 2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주담대 잔액은 30대(2억3419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였다. 평균 소득이 높은 40대(1억8586억원)와 50대(1억3930만원)보다 많았다.
20대가 2분기에 새로 받은 주담대로 좁혀 보면, 차주 1명당 2억3217만원으로 1분기(2억2825만원)보다 392만원 늘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30·40대는 오히려 줄었다. 30대는 2억8990만원에서 2억6358만원으로 2632만원 감소했고, 40대는 2억4514만원에서 2억977만원으로 3537만원 줄었다. 그 결과 이번 분기 20대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40대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20대의 대출액이 커진 데 대해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제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통과할 만큼 소득이 높은 청년들만 대출을 받다 보니 평균액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다만 20대 차주가 차지하는 주담대 신규취급액 비중은 전체의 6%로 낮은 수준이다. 20대의 1인당 대출액은 높아도 애초에 집을 사는 사람 자체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기 때문이다.
20대의 보험사·여신전문사·증권사·대부업 등 ‘기타 업권’ 대출 신규 취급액도 2분기 133만8000원으로 전분기보다 18.5%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6.6% 증가에 그쳤고 40·50·60대 이상은 감소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가 20대에서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올해 대출총량·한도 규제로 인해 전 연령대 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82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2110만원 줄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차주들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2억305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4397만원 줄었다. 서울은 1분기 3억3205만원에서 2분기 2억7140만원으로 무려 18.2%(6065만원) 급감했다. 경기·인천도 3348만원 줄어든 2억1349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주로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규 대출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확대되면서 3분기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취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 팀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수도권 주택시장, 시중자금의 증시 이동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도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명 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를 빼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항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한국 초등학생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 학생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면서 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지난 4월1일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133만8750명으로 3만1606명(2.3%), 고등학생은 127만9392명으로 2만74명(1.5%) 감소했다.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의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630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4.3%로 커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11만8655명으로 1년 새 2054명(1.8%) 늘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세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가팔랐다. 이주배경 중학생은 5만3501명으로 지난해보다 2329명(4.6%) 늘었고, 고등학생은 3만7660명으로 4038명(12.0%)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2.9%였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학생이 13만8736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65.8%를 차지했다. 외국인가정 학생은 5만8562명(27.8%), 중도입국 학생은 1만3540명(6.4%)이었다.
2021년 16만58명이었던 이주배경 학생은 올해 21만838명으로 5년 사이 5만780명(31.7%)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전체 학생 수는 595만7118명에서 536만2281명으로 59만4837명(10.0%) 감소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폭도 크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30명(21.3%) 늘어 처음 3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처음 2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30만명 선도 넘어섰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달리 교원과 학교 수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교원은 50만5545명으로 지난해보다 594명(0.1%)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1599명 줄었지만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217명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8.5명,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10.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개 줄었다. 유치원은 167개 줄어 7973개가 됐고 초등학교는 1개 감소한 6191개였다. 반면 중학교는 9개 늘어난 3301개, 고등학교는 11개 늘어난 2398개, 기타학교(특수·각종학교 등)는 8개 증가한 37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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