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임직원 증거인멸 혐의 입건···경찰, 14명 입건해 조만간 송치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공업 공장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처벌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 사측의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안전공업 화재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 손 대표 등 회사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화재 당시 공장 내 화재 수신기가 임의로 차단되고, 다수 사상자가 나온 공장 내 휴게시설이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 관계자와 무허가 인테리어 업자가 각각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일어나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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