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비용 대비 실익’ 불확실한 호르무즈 파병…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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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01: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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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하지만, 통상·안보 등 한·미 현안에서 얻을 실익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쟁점 등 논의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의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은 너희들이 수입하는 원유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지금보다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파병했다고 대미 투자나 관세에 대한 압박을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논리로 파병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병을 한다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안보 협상 등에서 ‘플러스’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며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북·미 대화 성사를 대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파병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할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한국이 가진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파병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동 전문가는 “물리적인 보복뿐 아니라 향후 휴전이 되더라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관련 요구 사항과 파병에 따른 예상 손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언론 질의응답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혜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전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지 정세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심했다. 프랑스로 출국하면서도 ‘네팔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 말하는 대통령. 한국 국적 노동자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재난의 와중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참사 발생 직후부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를 주문했고 합동신속대응팀과 해외긴급구호대를 현지로 파견했다. 부디 가족들의 기다림에 응답이 오기를 기도한다. 동시에 재난 대응에서 물어야 할 또 다른 것들을 떠올린다.
홍수의 원인이 지진이라던 속보가 다음날 바뀌었다. 빙하가 붕괴하며 떨어져 내린 충격으로 규모 5.2 지진처럼 땅이 흔들린 것이라 했다. 해발 5200m 고도에서 빙하와 암석이 떨어지며 물길을 일으켜 초당 1만1000t의 물이 시속 170㎞의 속도로 협곡을 밀고 내려와 30분 만에 9m 높이로 수위가 치솟으며 하류의 마을을 덮쳤다는 설명.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팔과 티베트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1500명에 이르고 실종자 수는 5500명을 넘어선다. 애도를 위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수십년간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가 증가하며 피해가 늘고 있었다. 고지대의 빙하가 녹으며 빙하 면적은 줄고 빙하호는 늘어나는 현상이 확연했다. 기후위기는 재난을 쌓고 있었다. 네팔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정의와 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네팔이 마주한 재난 피해의 현격한 대비를 떠올리면 너무나 정당한 요구다. 중국, 미국, 인도처럼 직접 거명되지 않았지만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인 한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2023년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대충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고 관계 기관이 통제 책임을 회피하다가 벌어진 참사다. 네팔 홍수는 과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양상으로 발생했다. 재난을 일으킨 연쇄작용의 한 고리로 히말라야산맥에 밀집한 수력발전소 개발이 지목되고 있다. 개발이 지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사태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이 국제금융공사와 2011년 시작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가 거기에 있었다.
세계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고 한국 기업이 투자해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네팔의 수력발전소는 수출을 위해 건설되고 있었다. 풍부한 수량과 낙차로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네팔 정부는 성장 전략으로 삼았고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달려들어 곳곳에서 땅을 파고 터널을 만들며 지반을 허물고 있었다. 올해 전력 순수출국이 되었던 네팔은 홍수로 전력시설이 파괴되며 전력 수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는 돈이 된다. 다른 산업의 연료로 쓰이며 돈이 되고 에너지 생산 자체가 돈이 된다. 돈에 갇힌 에너지는 더 이상 삶의 필요를 묻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풍요를 안기지도 않는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일이 성장이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는 일이 투자가 된다. 기후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런 사회가 만든 재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매진하는 한국 정부도 재난으로 가는 길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4월의 초안과 8월의 수정안 사이에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가 26.6GW 증가했다. 핵발전소 19기를 더 짓는 용량이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핵발전과 가스발전을 늘릴 태세다. 농지를 태양광 단지로 바꾸는 일에도 진심이다. 네팔의 수력발전소를 떠올리면 에너지원이 ‘친환경’이냐 묻는 일은 부질없어 보인다. 대미투자사업 1호는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일 것이라 한다. 기후재난 키우는 일이 ‘국익’이 되고 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물어왔다.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비용’이라 부르고 생산과 이윤을 좇는 일은 ‘투자’라 부르는 사회가 그대로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바꾸자는 약속이 기후정의다. 네팔 홍수 희생자를 애도하는 우리의 구호는 기후정의여야 한다. 재난에 대한 책임을 배반하는 한국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919 기후정의행진이 세상을 바꿀 우리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5만원권의 신사임당, 5000원권의 율곡 이이 화폐 영정을 그린 일랑(一浪) 이종상 화백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에 재학하며 미술부 활동을 시작한 뒤 ‘루불’ 미술동인을 결성했으며,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1961년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대장간을 소재로 한 ‘장(匠)’을 출품해 특선했다. 이후 1963년까지 3년 연속 특선하며 국전 최연소 추천 작가가 됐다.
고인은 ‘한국 미술의 자생성’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전통 재료·기법을 연구하고, ‘현대진경’과 ‘원형상’ 연작을 통해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했다. 1975년 미국 텍사스대에서 첫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1997년에는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 초청으로 카루젤 뒤 루브르 샤를 5세 홀에서 열린 한국 작가 3인전에 참여해, 성벽을 활용한 높이 6ｍ·길이 71.3ｍ의 설치벽화 ‘원형상 97061-마리산’을 선보였다.
고인은 화폐 영정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우륵·광개토대왕·원효대사·윤관·장보고·김홍도·윤선도 등 여러 역사 인물의 국가표준영정과 역사기록화를 남겼다. 그가 그린 율곡 이이 영정은 1977년 발행된 5000원권부터 사용됐다. 2008년에는 이듬해 발행된 5만원권에 쓰일 신사임당 화폐용 영정을 완성했다.
고인은 서울대 미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200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이듬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1977년부터 독도를 직접 찾아 그림을 그리며 ‘독도문화심기운동’을 펼쳤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4·19혁명 시위에 참여해 부상당하기도 했으며, 2010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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