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차세대 AI ‘아스트라’가 반도체주 눈 뜨게 했다···코스피 장중 7000선 탈환

인스타 좋아요 코스피가 8일 장 초반 70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1% 오른 7051.34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0.40포인트(0.72%) 오른 7045.79로 출발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건 지난 8월 18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는 0.9% 오른 27만2500원, SK하이닉스는 2.8% 상승한 18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반도체 대형주가 끌어올린 상승 흐름이 이날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날 코스피는 4.61% 급등해 7000선을 4.61포인트 앞둔 6995.39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5.68% 오른 27만 원에, SK하이닉스는 8.26% 급등한 178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오픈AI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아스트라’ 출시로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84포인트(0.35%) 오른 825.03에 개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인 그는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한 일을 언급하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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