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압수수색 영장 받고도 몰랐다···IBK기업은행, 180억대 부동산 대출사기 ‘늑장 대응’

센트럴에비뉴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에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에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본부에 전달됐다.
기업은행은 이후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진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기업은행은 금융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관련 대출을 추가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올해 6월 47억8500만원,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의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은 10억9800만원으로, 최종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생산 기지인 ‘오토랜드 화성’을 앞세워 연간 20만대 규모의 맞춤형 차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제원과 용도가 제각각인 파생 모델들을 단일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기술을 확보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구조적 한계를 넘겠다는 복안이다.
기아는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 오토랜드 화성에서 ‘기아 PBV 생산 허브 테크 데이’를 열고 전용 스마트 팩토리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의 첨단 제조 공정과 맞춤형 컨버전(특장) 전략을 공개했다.
핵심은 한 라인에서 다양한 차종을 유연하게 조립하는 기술이다. 기아는 이보 플랜트 이스트 차체공장에 ‘4-벅(Buck) 순차 조립 공법’을 적용했다. 과거 하나의 주요 공정에서 차체를 통째로 조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골격과 외관 패널 등 4개 단계로 쪼개서 순차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공정을 잘게 나눈 덕분에 전고나 전장이 서로 다른 모델이 라인에 섞여 들어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정밀 자동화와 데이터 검사 시스템도 마련했다. 부품 이송의 83%, 도장 공정의 91%를 로봇 자동화로 채웠고, 3D 비전 카메라와 로봇을 결합해 차체 단차를 0.2㎜ 수준의 정밀도로 관리한다. 수많은 파생 차종이 뒤섞여 조립되는 환경에서도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다.
기아는 차량 조립을 넘어 외부 특장(특수목적용 자동차) 생태계와의 연결을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완성차를 만든 뒤 뜯어고치는 기존 개조 방식 대신 기본차 개발 단계부터 특장을 고려했다. 불필요한 시트나 매트를 덜어내고 전력 인터페이스를 미리 갖춘 ‘도너모델’을 외부 특장사에 공급해 제작 효율을 끌어올렸다. 공장 인근에는 98개 작업셀을 갖춘 컨버전 센터를 두고 파트너사에 3D 설계 데이터와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
양산 모델인 PV5는 올해 8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3만9000대 이상 팔리며 시장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아는 오는 14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대형 모델 PV7을 최초 공개하고, 건설 중인 이보 플랜트 웨스트를 통해 생산 차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토랜드 화성 공장장 소득영 전무는 “오토랜드 화성은 차량을 만드는 공장을 넘어, 고객과 파트너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요구를 모빌리티로 실현하는 PBV 생산 허브”라며, “기아는 스마트 제조기술과 컨버전 생태계를 지속 고도화해 고객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모빌리티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복잡한 유연 생산 설비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인 플릿(대량 구매)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또 최종 차량 완성도를 외부 특장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일관된 사후관리(AS)와 품질 보증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시장 성패를 가를 핵심 시험대로 꼽힌다.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상적인 갈등을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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