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 ‘도시숲 딜레마’ 강북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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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7 08: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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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매일 달라지니까 금방 새 건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3일 “연말부터 청사 이전 작업을 한다고 북적였는데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작업자들이 구청 청사와 바로 옆 건물 철거를 위한 철골 비계 및 가림막 설치 막바지 절차를 진행했다.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준공됐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이고 업무 처리 공간이 부족해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건물을 지을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 탓이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강북구는 도시숲(산·녹지) 면적 비율이 62.3%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연 1위다. 강북구 면적의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에서 이어진 녹지다.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작다.
최선책은 기존 구청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존 부지만으로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분산돼 있는 모든 기관을 수용할 순 없었다. 구청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청 옆 부지를 사들였다. 상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까지 모두 마쳤다. 구 관계자는 “한자리에서 20~30년 식당을 운영해온 분도 기꺼이 협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북한산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했다. 북한산이 인접한 다른 자치구들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해 2024년 6월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냈다. 그 결과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55만700㎡에서 235만2498㎡로 크게 줄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자체적으로 ‘주거지 정비 가이드라인’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사업 지침을 만든 것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를 ‘고도·자연경관지구’ ‘역세권’ ‘우이천변·오패산’ 등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정비 구상을 완성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우이천을 활용한 ‘재간정’도 지난해 개장 이래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모씨(74)는 “매일 우이천 산책을 하는데 재간정이 생긴 이후로 자주 여기서 쉬다 간다”며 “월요일에 문을 안 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삶의 낙이 됐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세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에스텔 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에도 군경에 소환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적어도 3명 이상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씨가 이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사는 최근 국회 비공식 보고에서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전 지원은 무인기 침투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을 장기간 접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자료를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제공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등에 협조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TF는 지난 3일까지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대북전담이사를 맡았던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총 8차례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의 한 사립대학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군·경과 협력해 온 정황이 나오면서 TF가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정보사 등 관계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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