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충북 영동군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월류봉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영동군은 한국모노레일과 월류봉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월류봉 모노레일은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총연장 약 500m 규모로 조성된다. 60인승 모노레일카와 주행 레일,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사업비는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2028년 착공에 나서 202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 설치 추진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초 자료 분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및 활용 방안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또 60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월류봉 일대에 2개의 출렁다리(안전보행교)도 만든다. 두 개의 출렁다리는 기존 징검다리 2개를 대체하는 것으로 길이는 각각 127.7ｍ, 132.7ｍ이다.
군은 징검다리가 집중호우와 장마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되는 등 탐방객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렁다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태주 영동군 관광개발팀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월류봉을 탐방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월류봉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65)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죄와 함께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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