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면제증권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법원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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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7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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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면제증권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 태안군이 오징어 위판·판매에 사용된 뒤 버려진 폐스티로폼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다.
군은 이달 초 폐스티로폼 수거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환경관리센터 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주말에도 운용하는 등 항·포구 인근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근흥면 신진항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달 기준 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t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오징어 판매용 폐스티로폼 상자도 크게 늘어 신진도 야적장 일대에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도로에도 방치되고 있다.
군과 근흥면은 수거 인력 10명과 운반차량 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4~5일 총 4만박스(약 10t)의 폐스티로폼을 수거했다.
태안군환경관리센터도 스티로폼 감용기 운용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말에도 폐스티로품 처리에 나서고 있다.
근흥면 도황리 일대에 임시 야적장도 설치하고 현재 곳곳에 방치된 상자를 운반·처리하고 있다.
향후 군은 동원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로 투입해 신진항 일대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최근 신진항에 하루 8000~1만개 폐스티로폼이 계속해 나오고 있어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라며 “태안 해역 쓰레기 중 신진도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해양쓰레기의 절단·세척·분리선별 기능을 갖춘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를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대국민 인사에서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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