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현대글로비스가 부산항 신항(부산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 시설을 구축한다.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 세계 7위인 부산신항 인근에 포워딩(화물 운송·주선) 인프라를 마련해 자동차 외 물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부산신항웅동개발과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내 복합물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확보한 부지는 총 9만4938㎡(약 2만8719평)로, 축구장 13개를 합친 규모다. 현대글로비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현대글로비스의 직영 야적장이 완성되면 한 번에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다. 또 터미널과의 거리가 가까워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의 반입·운송 작업이 한층 수월해진다고 회사는 전했다. 자체 야적장 확보로 물류대란 등 변수 발생 시 안정적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현대글로비스 종합물류센터가 준공되면 수입 컨테이너의 물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