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설]이 대통령 국정 현안 입장 발표, 국민 신뢰 회복 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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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23: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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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른 8·30 개각 인사 실패부터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까지 두루 언급될 공산이 크다. 그 결과는 다음주 추석 연휴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맞을지, 국정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리라고 본다. 기자회견이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건 작금의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5월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급기야 40%도 무너진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국정 지지율이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민심 이반 원인은 복합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등 이 대통령 신뢰 위기와 직결된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고, 최근에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논란이 더해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구조적·복합적 정책 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소취소·연임개헌 같은 문제는 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풀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개헌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식의 주어를 생략한 어법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그걸 추진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게 했다.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 여권 내부에서부터 대통령 권위가 무너진다. 그게 레임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여권에서 그 징후가 보인다. 이 흐름을 지금 돌려세우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드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가 더는 재론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9주 연속 하락세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2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 모름’ 응답은 2.9%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7%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한 42.1%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3%, 개혁신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2기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의 큰 폭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부산에 국내 편의점 업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열었다.
BGF리테일 부산 물류센터는 부산 강서구 구랑동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4만7186.8㎡ 부지에 연면적 12만8072.65㎡ 규모로 건립했다. 약 2600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BGF리테일 물류 인프라 중 최대 규모 투자다.
2021년 부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2024년 착공해 올해 7월 준공을 마쳤다. 현재 저온센터를 가동 중이며, 올해 말 상온센터 가동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부산 물류센터 가동으로 BGF리테일의 부산·영남권 배송 체계는 효율적·안정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BGF리테일은 부산신항 배후라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하와이 등 해외 사업 확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16일 부산 물류센터에서 연 준공식에는 홍석조 BGF그룹 회장,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 전재수 부산시장,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석조 회장은 “국내 편의점 업계 최대 규모로 건립한 부산 물류센터는 CU의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국내 편의점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효율적인 물류 운영으로 가맹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CU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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