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이 무리한 체포”···민변·시민사회, 용산서 경찰관 2명 독직폭행으로 고소

사이트 상위노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을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도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활동가는 이날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라고 해 ‘이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 내에서 왜 수갑을 착용해야 하냐’고 한 게 전부인데, 경찰이 바로 저를 엎어 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외교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13일 오후 11시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역내 합의 형성을 위해, 내일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역내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우리는 역내 안정과 지속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회의가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회의 연기 결정이 이란과 오만 정부가 공동으로 내린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AFP는 전했다. 파르스는 회의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이란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영해를, 빠져나오는 선박은 일부 이란 영해와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바레인은 다음날 이란과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영국에 본사를 둔 아랍권 매체인 알아라비알자디드(영문판 뉴아랍)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바레인을 제외한 걸프 국가 등 7개국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유일한”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해상 항로 문제”라며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 개설 합의의 세부 내용을 참가국들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오만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는 선박도 모두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짜고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클래리티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이 법안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으로 보고 통과에 사활을 걸었으나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증식과 ‘이해충돌’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얻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이 법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 법안으로 큰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 노동자 가구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달러의 가상자산 이익을 챙기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의원(민주·버지니아)은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30일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등으로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행 장치를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로 5% 이상 하락해 7만4911달러,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를 기록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규제법안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나누고, 등록 요건을 설정하며 자금세탁 방지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안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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