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앨리스] “파병 거절해도 받아들여지는 시대” 희망한 노 전 대통령…23년 지나도 ‘파병 딜레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 결정 당시의 고뇌를 이같이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을 한 것”이라며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고 털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옳지 않은 파병 요청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시대’를 희망했지만,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파병 딜레마’ 앞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경우 명분과 실익이 더욱 떨어진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 상황이 보다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과 연루되지 않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11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보다 명분이 떨어져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라크 전쟁 파병의 경우 다국적군 형태였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경우는 국제 협력 수준도 떨어지고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전체의 60%가량이 되는 만큼 한국의 국익이 크게 걸려 있는 측면이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영국, 프랑스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파병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일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이사는 “국민의 파병 반대 여론이 크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이란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9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활용해 미·이란 전쟁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며 “추석 민심을 살피면서 시간을 벌고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파병 목적을 “(자유 통항 등)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파병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또 “한국도 안보 측면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파병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안은 미국의 법과 제도, 의회, 비확산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전쟁(미·이란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세 질문에 (미국의) 분명한 답이 없다면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내 5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중이 확대됐지만 전무급 이상 고위급 임원에선 성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임원에 오를 기회는 남성의 4분의 1에 머물렀다. 여성 직원이 많은 은행권은 직원 대비 여성의 임원 승진 비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해 견고한 ‘유리천장’을 드러냈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WIN)이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94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다양성 지수(DI)’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8.0점으로 집계됐다. 2023년 55.2점에서 출발해 2024년 56.0점, 2025년 57.0점에 이어 4년 연속 상승했다. 평가는 남녀 간 고용인원, 근속연수, 급여, 전체 임원, 등기임원, 전무급 이상 고위임원 등 6개 기본 항목에 여성 직무 영향도와 올해 새로 도입한 임원 승진기회를 가점 항목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총점은 개선됐으나 실질적인 성별 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업 경영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 가운데 여성 비중은 지난해 5.6%에서 올해 5.5%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남성 고위 임원이 3748명으로 1년 새 238명 늘어나는 동안 여성은 220명으로 1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처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 ‘임원 승진기회’에서도 불균형한 모습이 보였다. 남성 직원의 임원 승진 비율은 1.4%였으나 여성은 0.4%에 그쳤다. 직원 1000명당 임원 수로 따지면 남성이 약 14명인 반면 여성은 4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 인력이 밀집한 금융권에서 두드러졌다. 업종별 다양성 지수에서 은행은 71.6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다. 반면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을 따지는 승진 기회 부문에서는 유통·공기업 등과 함께 전 업종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과 고용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여성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8090만원으로 남성(1억1420만원)의 70.8% 수준에 머물렀다.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이 11.1년, 여성이 8.9년으로 격차가 다소 좁혀졌으나, 이는 여성의 근속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남성 근속연수가 전년(11.4년)보다 0.3년 줄어든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은행에 이어 제약(67.3점), 생활용품(64.8점), 보험(63.9점), 서비스(63.0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현장 생산직이 많은 건설·건자재, 자동차·부품, 에너지, 조선·기계·설비, 철강,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제조업종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2차전지와 철강 업종은 전년 대비 각각 1.8점, 1.3점 오르며 개선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삼보모터스, 셀트리온, LG화학, 코스맥스, 크래프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세실업, 현대자동차 등 8곳이 다양성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와 제일기획은 전년 대비 개선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자 주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 경비원 A씨(60대) 등 3명은 최근 동대표 회장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B씨는 아파트 소속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일과 시간 중 자신이 소유한 텃밭에 사용할 정화조 통을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5월에는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경비원들과 다른 동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시카메라는 10여일 만에 철거됐다.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는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관리소장을 교체했다.
A씨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건 전 관리소장이지만 비용 집행을 위해서는 동대표 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문제 삼자 B씨가 관리 용역업체에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 3명을 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단지로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렸다. 해당 아파트는 6개 동으로 구성돼 483가구가 살고 있다. 동대표 6명이 동대표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관리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B씨가 ‘갑’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해당 전단지 등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이곳 주민들이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참석한 50여명은 관리 용역업체와 B씨 등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 용역업체 측이 경비원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동대표 회장직 사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 것이지, B씨가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경비원들 건강과 근무 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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